법무부, 21일 내달 1일자로 평검사 542명 인사
우수검사·여성검사·대한변협 선정 검사, 주요 보직 발탁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선발 제도 개선안' 함께 발표
◆…법무부가 21일 2월1일자로 평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 중 마지막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21일 내달 1일자로 평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 중 마지막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인사는 고위 간부가 먼저 이뤄진 다음 평검사 인사가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평검사 인사가 먼저 시작돼 간부급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인권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평검사 인사에서도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법무부는 "묵묵히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준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9~2020년 모범검사로 선정된 검사 중 김수민 검사(연수원 37기·대전지검→대검 검찰연구관), 서성광 검사(40기·전주지검→서울중앙지검), 이주형 검사(41기·부산지검→대검 검찰연구관), 조현웅 검사(41기·부산지검→법무부 공공형사과), 송정범 검사(변1회·울북부지검→서울중앙지검), 이호재 검사(변1회·성남지청→서울중앙지검) 등 6명이 발탁됐다.
법무부는 우수 여성 검사들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 또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질병·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인사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들을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해 우대했다. 또 법무부는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제기된 임용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임검사 선발 제도 개선안'을 통해 인사와 함께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선발절차 일정을 사전 고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를 조기에 종료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