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 현판식 진행
참여연대 요구 이후 25년 만 새로운 수사기구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수사, 검찰 권력 견제 역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홍준표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1일 공수처 취임사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김 처장은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한다.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존의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경이 협조하고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차장, 수사 검사 등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 처장은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출신과 배경에 관계 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견제 장치 마련'과 관련해선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며 "다양성과 투명성, 개방적이고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확립된다면 공수처의 권한이 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불식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사진=홍준표 기자)
이날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수사할 전담수사기구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67년 만에 검사의 기소 독점권이 무너지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포함된다.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가 가능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또 공수처는 기존 검찰처럼 영장을 직접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고,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의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도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통보받는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명을 비롯해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 65명의 수사 인력과 20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7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공수처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