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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제, '수사부·공소부' 분리 편제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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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 첫발
2관 4부 7과' 총 인력규모 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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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김진욱)는 21일 처장 임명에 발맞춰 독립수사 기구로 나가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기존 검·경의 제도를 참고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체계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공수처 규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반영하여 이날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공수처 조직 세부설계 시 공수처법상 인력규모(85명) 내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가 밝힌 직제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

둘째, 최소한의 필요 규모로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등을 두었다.

셋째, 그 외에 대변인·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 공통부서는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김진욱 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는바,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국민의 기대도 큰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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