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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기소독점 허문다"…내주 인적구성 착수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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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국민 앞 오만한 권력 안될 것"

참여연대 요구 이후 25년 만 새로운 수사기구, 헌정사적 사건

추미애 "이날이 언제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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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허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은 차장과 수사처 검사 등 인선이 마무리되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3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한다.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수처 견제 장치 마련'과 관련해선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며 "다양성과 투명성, 개방적이고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확립된다면 공수처의 권한이 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불식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추미애 "공수처 출범은 촛불 국민 염원으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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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판 제막식에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참석했다. (사진=홍준표 기자)

취임식에 이어 진행된 현판식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이날이 언제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도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일부 허물었다는 것이 출범 그 자체의 의미"라고 했고, 남 설립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돼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수처가 정식 출범함에 따라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 인력 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취임식 직후 공수처 차장 임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정되지 않겠느냐"면서도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구상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수사처 규칙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며 구체적인 의견을 줬다. 이를 검토하려면 한두 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명을 비롯해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 65명의 수사 인력과 20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7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공수처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을 인선해야 한다"며 "채용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면접,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려면 적어도 두 달은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출신과 배경에 관계 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포함된다.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가 가능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또 공수처는 기존 검찰처럼 영장을 직접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고,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의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도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통보받는다.

■ 1996년 공수처 논의 이후 25년 만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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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사진=홍준표 기자)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지 25년 만에 탄생했지만, 출범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고, 지난해 공수처법 설치를 두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발생하고, 여야 간 대립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령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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