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재수 의원 "울산 고래고기 사건 검찰 유착 관계 버무려진 사건"

공수처 21일 공식 출범, 본격 활동까지 2달 정도 걸릴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 검찰 관련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하면서 '1호 사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공수처 1호 사건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며 "내사권·수사권·기소권·공판권까지 다 갖고 있던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공수처 1호 사건이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경찰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울산지검이 일방적으로 피의자들인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문제가 됐다. 이후 피의자의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이 이를 수사하며 검경 갈등으로 비화했다. 당시 수사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이 진두지휘했다.

이후 이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해졌고,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고래고기 사건 감찰을 위해 울산에 내려갔고, 당시 야권 측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5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고발됐지만,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인 2019년 11월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수처 제공)

한편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허무는 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전담 수사할 전망이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은 차장과 수사처 검사 등 인선이 마무리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포함된다. 또 공수처는 기존 검찰처럼 영장을 직접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고,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의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도 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식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