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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벽에 막힌 바이든의 '1.9조 달러 부양책'…공화당 "지나치다"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2021.01.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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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1조9천억 달러(2천조 원) 부양책에 지나치다며 반대

민주당, 공화당 의견 수용하거나 과반 차지한 상·하원 이용할 듯

상원에서 예산 조정 절차와 해리스의 캐스팅 보트로 법안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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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이 2월 8일에 시작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앞서 1조 9000억 달러(약 2천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먼저 협상하자고 했으나 공화당이 부양책 규모가 지나치다며 반대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을 포함한 상원의원 16명과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입법 과제인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바이든은 초당적 통합을 그의 대통령직의 특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그의 바람과 달리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부양책 규모가 지나치며 여기에 연방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런 부정론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지원금 직접 지급과 추가 실업 수당을 포함하는 경기부양책에 대해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절반을 넘게 차지한 하원과 상원을 통해 빠르게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NBC와 인터뷰에서 “상원에서 초당주의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길 희망한다”며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은 매우 중요하니 (트럼프 탄핵 심판 전까지) 팔을 걷어붙여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상원의원 전체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반란표'를 모두 막는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도 51표를 확보할 수 있다.

캐스팅보트란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로 나왔을 때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산 조정 절차는 세입, 세출, 부채한도 등 항목별로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다. 이번에 쓰게 되면 나중에 다른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절차로 밀어붙이다간 앞으로 공화당의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바이든 내각 후보자 인준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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