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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회 공방 예상…준비단 "의혹 사실 아냐"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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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후보자 청문회 25일 오전 시작

재산문제·공천헌금·법무법인 특혜 의혹 등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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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진행된다. 야당 측은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고시생 폭행 논란, 공동 설립 법무법인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10시부터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박 후보자 의혹 관련 증인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는 등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 이날 청문회에서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 최측근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위장전입 의혹·법무법인의 이해충돌 의혹·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사법존치 주장 고시생 폭행 의혹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먼저 '불법선거자금 방조 의혹'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은 2018년 4월11일 오전 박 후보자의 최측근으로부터 1억원을 요구받자 박 후보자에게 이를 4차례 보고했으나 모른척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김 전 시의원의 불법선거자금 방조 주장은 대전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고,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돼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시의원에게 한 차례 액수 특정 없이 선거 관련해서 돈 요구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어떤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금품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은 '시의원 선거 공천 헌금' 의혹도 "김 전 시의원의 특별당비 주장 관련, 대전지검에서 정치자금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후보자에게 무협의 결정을 해 근거 없는 주장이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5월22일 박 후보자가 채계순 대전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에게 휴대전화로 특별당비가 적힌 화면을 보여주며 '돈 좀 준비해야겠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박 후보자가 불법적으로 특별당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준비단은 "채 시의원에게 특별당비 액수를 공유하기 전인 2018년 5월12일 채 시의원은 이미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확정됐으므로 특별당비는 비례대표 공천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대구 부동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상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대구 부동산은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다주택 처분을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빠에게 매도한 것으로, 건물의 노후화, 부동산의 위치 등을 고려한 정상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 부동산은 처가에서 약 50년간 보유하며 배우자가 유년시절 및 청소년기를 보낸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자 장인어른의 사업장이었던 곳"이라며 "처가 입장에서는 '고향집'과 같은 의미가 있는 부동산이어서 가족, 친척 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 밖에도 대전 유성구 아파트와 4000만원대의 예금, 충북 영동군 선상 등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공동 출자로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 급증, 박 후보자 동생의 사무장 재직 의혹 등을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된 쟁점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했다며 전날 별도의 장외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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