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 확대 개편
李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 만들도록 기필코 노력하겠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코로나 3법' 처리 의지 재확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에 관한 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이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김영주 의원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이라며 "산업안전담당 조직의 격상 및 확대가 산업안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기필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선 "자영업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느라 손실을 겪었다"면서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관련 '코로나 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전날 저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