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
김포공항세관, "매우 정교해… '수입통관 보류처분'"
행정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니다"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인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 인천본부세관)
법원이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인 '리얼돌' 수입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포공항세관장이 내린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인용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모 업체의 대표 A씨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 1점을 수입하려했지만 관세당국에 의해 통관 보류됐다.
당시 김포공항세관 측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리얼돌이 사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A씨는 관세청장을 상대로 불복(심사청구)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세관 측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처분에 대해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됐다고 하더라도 (리얼돌) 수입·판매에 대한 반대 청원 등과 같이 여전히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 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리얼돌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세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뒤 26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또 다시 수입을 막아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수입논란에는 종지부가 찍힌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