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활동 들어간 '공수처' 과연 위헌일까?…헌재 28일 결론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25 17:50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헌재, 28일 미래통합당·한변 제기 '공수처법 위헌' 사건 선고

김진욱 처장, 인사청문회서 "권력분립 위반 아냐" 입장 밝혀

공수처, 21일 정식 출범해 인적 구성 착수

조세일보

◆…헌법재판소가 2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공수처 제공)

헌법재판소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8일 결론을 낸다. 헌재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공수처는 설립 근거를 잃게 되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25일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19일 공수처법이 헌법상 근거 없이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들은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의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변도 지난해 5월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돼 있다"며 유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과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과 함께 정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복수의 처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김 처장은 앞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위헌성'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권력분립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확신했다면 후보자 지명도 거부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고전적인 몽테스키외의 이론에 따르면 입법·사법·행정 등 각각 다른 기관에 권력이 분장돼야 국민의 모든 권한이 보장되는데, 지금은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권력분립의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