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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입 계란에 무관세…정부 "설 물가 안정"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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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국무회의 의결…상반기 계란류 품목 5만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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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26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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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이 조치로 내일부터 관세율이 8∼30%였던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신선란 1만4500톤, 계란가공품 3만5500톤)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정부는 "수입되는 계란·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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