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로 이첩해 뭉개려 해" 강력 반발
"신고대상기관인 국회에 공익신고한 걸 특정정당 제보한 걸로 만들어"
檢, 총장 지시로 수사 착수...21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등 압수수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고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고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한 법무부 출입국 차규근 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며 고발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술 더 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이 건은)공수처 이첩이 옳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다. 공익제보를 기밀유출로 겁박하고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넘겨 뭉개려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 서류를 만들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직무유기하고 직권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교묘히 비틀어 특정정당에 제보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검찰(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서가 접수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 등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