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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관업무평가 중간 성적…'혁신·정책소통'은 돋보여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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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기관 작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재부·과기부·복지부 등 장관급 6곳 우수

"코로나 대응·포스크 코로나 준비 노력"

현안 대응 미흡…통일부·법무부 최하 등급

지난 한 해 43개 정부기관 업무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졌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6개 장관급 기관이 A등급(우수)을, 통일부와 법무부 등 4개 기관은 C등급(미흡)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국세청이 정부혁신, 정책 소통 분야에서 고평가를 받은 반면, 국정과제 이행이 부족했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된다. 전체 평가 대상 기관의 30%가 우수, 50%가 보통, 20%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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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무조정실)

23개 장관급 기관 중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곳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등 6곳이었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대응·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기초연금 확대(월 30만원 대상 소득하위 20→40%)나 산재·고용보험 가입확대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든지, 3대 신산업 육성·벤처투자 활성화 등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면서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등 4곳은 '미흡'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차관급 기관에서 국세청, 관세청 등 나라살림(세수 등)을 책임지는 곳은 희비가 갈렸다.

국세청은 정부혁신(적극행정), 정책소통 부문에서 A등급이란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부동산 관련 세금사례와 큐엔에이(Q&A) 제시 설명·댓글 답변 부분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100대 국정과제 등 실적이 다소 미흡한 탓에 배점(100점 만점에 65점)이 큰 해당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종합 평가로는 보통(B등급)이었다.

유사기관인 관세청은 정책소통(B등급)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A등급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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