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호황·민생침해 탈세에 '강력 대처' 천명
취득부터 증여까지 부동산도 정밀 분석키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 납세의무를 회피한 부분에 '현미경 세무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재택근무·집콕의 보편화로 수요가 늘어난 식자재·운동용품 등 관련 업종이라든지 유투버를 비롯한 미디어 창작자가 주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주택)거래 관련 탈루행위에 있어서도 취득단계부터 증여까지 전(全)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불공정 탈세분야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
국세청은 신종·호황 업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업종,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분야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탈세를 잡아내는데도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동하게 유용해서 편법 상속·증여를 하거나,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지분을 변칙으로 증여(또는 부당한 사업특혜)하거나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 이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무관세 제도(FTA) 혜택을 활용한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고, 집행기반을 사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 거래 全 과정 꼼꼼히 살펴본다 |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자금출처 검증이 이루어진다. 특히 증여주택의 경우엔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증여자의 자금출처 부족,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등)하기로 했다.
또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모델도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악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집중 수색기간 운영·중점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서 현장 추적조사도 세밀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납부 회피자에 대한 감치제도 적용을 검토하거나 친·인척 금융조회, 출국금지 등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무 전반에 있어 청렴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반부패 슬로건 선정 등 청렴활동에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해서 전 직원의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력별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적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