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오늘부터 발효
◆…(세종시 어진동 기획재정부청사, 사진 조세일보DB)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캄보디아 과세당국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도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한국-캄보디아 간 기업투자·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서명(지난 2019년 11월)한 조세조약이 오늘부터 정식발효 됐다고 밝혔다. 이 조세조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우리나라가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된 상태다.
조세조약에 따르면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사무실·공장·지점 등이 9개월 넘게, 자원탐사·개발이 6개월 넘게 지속됐을 땐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또 건설활동을 수행할 때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캄보디아 국내세율은 14%인데, 앞으론 최고 10%까지만 세율을 적용 할 수 있다. 기재부는 "기존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서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50% 감면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선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 방침은 10년간 유효하다. 또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도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