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째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에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려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161명의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점이다.
앞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 규정한 바 있고, 법원 역시 1심 판결문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무죄를 선언 하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마지막 기회라며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은 헌법의 법관 독립 조항을 심각히 훼손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법관 탄핵은 3권분립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운운하고 있다"며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함부로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새누리당 집권 시절"이며, 따라서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쪽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오는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