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남3구 아파트 증여 건수
3130건 → 6969건으로 급증
"증여세, 일반회계→특별회계 전환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사진)
지난해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3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 아파트 증여건수는 6969건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 3130건에서 123%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강남3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건수는 각각 1023건→2193건(강남구), 1097건→2000건(서초구), 1010건→2776건(송파구) 등 순으로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도합 9만1866건으로 전년의 6만4390건과 비교해 43% 가량 증가했다.
서울지역만 놓고 보면 증가세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지난 2019년 1만2514건에서 지난해 2만3675건으로 89%이상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올해 증여관련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 량의 25%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30%까지 5%p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의식한 증여로 분석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 발표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관련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