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아버지를 둔 '금수저' 자녀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저지르는 탈루 행위를 해 국세청의 검증대상에 올랐다.
2일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 증여 관련 세무검증 대상자 선정 사례에 따르면 대학생인 A씨는 부동산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의 고가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해 수억원을 납부했지만 오히려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문제였다. A씨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고액의 증여세, 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 증여한 사례.
국세청은 A씨가 고액의 증여세, 취득세 등 주택 보유비용을 납부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감안, 아버지로부터 증여세와 취득세 등 주택보유 비용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자녀 A씨에 대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빚까지 물려받는 부담부증여를 악용해 편법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증 대상으로 선정됐다.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이용하여 주택을 증여받고 부친이 임대보증금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
자녀 B씨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십수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면서 수억원을 채무로 신고했다.
하지만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받아 금융채무를 상환했으며 이후 아버지는 그 아파트에서 나오게 됐다.
자녀 A씨는 아버지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편법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C씨도 부담부증여를 악용했다. C씨는 아버지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친의 금융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지만, 부채사후관리를 한 결과 채무와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아버지가 계속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가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인수한 것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 과소신고한 사례.
D씨의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지만 부동산을 증여받기 9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을 합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비상장주식 가액과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1회 적용해 세액을 재계산한 후 수정신고를 안내한 결과, D씨는 수정신고로 증여세 수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증여세 계산의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 합산해 과표를 산출해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