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심리 1주일 앞두고 탄핵사유서 상원 제출
트럼프 변호인단, 표현의 자유와 퇴임 대통령 탄핵 위헌 주장
"표현의 자유는 무법천지 야기하는 발언 허용 안 해"
"퇴임달 예외 조항 없다. 퇴임일까지 한 행동에 답해야 한다"
◆…지난달 13일 트럼프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서를 상원에 제출하면서 트럼프가 “역사에 남을 만한 배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민주당 탄핵소추의원 9명이 상원에 제출한 탄핵사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을 통해 지지자들을 광기로 몰아넣어 의사당 난동 사태를 일으키는 등 역사에 남을 만한 배반을 했기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몇 시간 뒤, 트럼프의 새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변론서를 상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사태와 관련한 파괴적 행위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며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의원들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가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면 무법천지의 행동을 하십시오”라는 발언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위헌 주장에 헌법에 '1월 예외'(퇴임하는 달 예외)라는 조항이 없으며 대통령은 취임일로부터 퇴임일까지 한 행동에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선거에서 패배한 뒤 상·하원 합동회의를 겨냥해 국회의사당 난동을 유발하는 것이 탄핵 사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 사안인지 상상하기 어려우며 트럼프가 당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상원은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45명이 탄핵 심리가 위헌이라는 결의안에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탄핵 심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상원의석을 서로 나눠 가지고 있어 적어도 공화당에서 탄핵 찬성표 17개가 나와야 한다.
한 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탄핵 심리를 변론할 변호인단 5명이 모두 사퇴하자 하루 만에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렸다.
CNN은 변호인단이 사임한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론 초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대선 사기를 중심으로 변론하기 바랐으나 변호인단은 대통령 퇴임 뒤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지에 집중하고자 했다. 또 트럼프는 이들에게 수임료를 먼저 내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