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에 85만호 주택공급 방안 발표 예정
기부채납 주택,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검토
정부, 지방 대도시 용적률 높이는 방안 추진 전망
◆…정부와 여당이 4일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협의회를 열고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은 서울 32만5000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5만호 수준의 신규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 대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폭등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의 구도심에서 공공 주택 단지 개발을 진행하면 지방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아파트 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에 공공임대가 많이 지어지는 것에 비판적인 인식이 있어 '기부채납 활용 방식' 개선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정부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분양 또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확대해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 등 도심에 더 지을 집이 없어서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 주택 제도 중 공급을 방해해 온 요소를 잡아내 개선하는 내용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