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되 팔이 행위
연중 특별단속 실시예정
15명 형사입건, 160건 계도조치
◆…해외직구물품을 관세 부담 없이 반입한 후 중고나라에 올린 일당이 관세당국의 적발됐다. 사진은 중고나라에 판매글로 올라 온 N사 신발. (자료=서울본부세관)
해외직구물품을 자가 사용목적인 양 관세를 물지 않고 구매한 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장터에 되팔아 온 일당(15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에 걸쳐 해외직구 되 팔이 행위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1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우범소지가 있는 160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벌였다.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인 연말연시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거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물품은 의류와 신발이었으며, 이들의 범칙수법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해외직구 물품 판매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 글 게시자 160여명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해 자진삭제 및 판매중단을 유도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되 팔이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2/4분기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요원 3명을 신규 배치해 직구 되 팔이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 및 횟수와 상관없이 엄연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