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번 추경엔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원 반영"
홍남기 겨냥 "국민 힘들 때 그 시기 놓치지 않고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질' 압박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면서 "추경에는 전국민 지급과 함께 선별지원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될 지, 왜 국가가 존재하는 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홍 부총리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 책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힘이 되어야 할 시기"라며 "국가 재정이 적재적소에 국민에게 힘이 되는지, 국민이 힘들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활용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GDP대비 투입된 국가재정 비율이 일본과 미국, 독일 정부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OECD 국가 중 일본은 GDP 대비 재정부양액이 지난해 기준 11.3%로 국가채무비율은 241%가 됐다"며 "미국은 GDP대비 재정부양액이 11.8% 올랐고 국가채무비율은 128%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GDP대비 재정부양액이 3.5%,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도보다 3% 오른 44%였다"며 "이는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역할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의미함과 동시에 타국에 비해 국가 재정이 소극적이고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 역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재정 곳간지기'를 자청하며 보편·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의견을 낸 홍 부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라는 국민의 큰 희생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권은 회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보건·의료적 방역에서 민생·경제방역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