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강조
한미동맹 최우선 과제, 한미 연합훈련 재개 여부 결정 지적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 접근법을 두고 미국과 한국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5일 전했다. 워싱턴 소재 미 연방의사당 모습［사진=VOA 제공］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 접근법을 두고 미국과 한국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5일 전했다. 한·미동맹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조사국은 3일(현지시각)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어려움이 표면화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미국과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조기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을 선호해 주기적인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한미 양국 간 이런 역학 관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면서 북한의 거의 모든 수출과 수입의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며, 이런 제재가 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결국 한미 동맹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런 입장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훈련 추가 중단이 동맹 준비태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선 한미일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든 행정부 내) 몇몇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