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등 8명의 전 변협회장 "김명수, 권력앞에 스스로 누워버려"
법학교수들 "국민 속인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 공개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들과 법학교수들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 일명 '법조3륜' 수장중 한명으로 꼽히는 변협 회장 출신 법조인들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등 8명의 전 변협 회장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김 대법원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낸 바 있다"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법학교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 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대법원은 아직도 대법원장을 축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그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며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법원장의 최근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법원장이 속했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우대해 승진시키고 반대로 다른 법관들은 홀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전 변협 회장 8명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검찰 수사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더 이상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커졌고 이를 실현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은 막중하다.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2021. 2. 8.
제3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두현
제3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승서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세중
제3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
제4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헌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