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9일 '판사 사찰' 의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윤 총장은 재판부 사찰을 징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검은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해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해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지휘부 보고 패싱' 등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