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으로 지급기한에 따라 그 지급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방식이다.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예방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66곳의 구매결제액 30조 2758억원 중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액은 9.2%인 2조 7858억원에 불과하다.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지급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되고,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