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월성원전 폐쇄·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분명한 靑 입장 피력
◆…청와대는 10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10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핵심 관계자가 "정부 입장은 정세균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의에서의 밝힌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발언보다 일층 더 강경 대응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서 전날 법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정세균 총리와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정부질의에서의 밝힌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각자 소임을 다했음을 밝혔다.
나아가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