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최선의 조치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최선의 조치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미국의 한 시사 팟캐스트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인 금전적 영향이 없어 온실가스의 배출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산화탄소는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데 대기 중의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대기 중 탄소 농도를 '금전적 영향 없는 외부성(unpriced externality)'이라고 지적했다. 외부성은 생산의 결과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데 이 경우 부정적인 외부성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소세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면서, 시장은 합리적인 조치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배출에 대한 대가가 없어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탄소세의 목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청정에너지 경제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탄소세가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체들에게 시장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엑스는 로켓 발사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탄소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탄소세 전략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탄소 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전환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는 탄소세 없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기 오염에 관한 탄소세 시행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버트 메스카프 경제학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탄소세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인 신호를 주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탄소세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탄소 배출량 제로와 관련된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적절한 탄소세 가격을 측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