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 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상표법 위반(위조 상품) 등
대부분 유통방지 위해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 운영 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티몬 등 국내 8개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오픈마켓)가 부정 수입물품 유통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18일 오픈마켓에 대한 지난해 부정 수입물품 유통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7개 분야(38개 세부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조사 분야는 ▲정보 관리(9개) ▲인력·기술·검증(8개) ▲소비자 보호(12개) ▲법규준수도(2개) ▲기관 협력도(3개)▲임직원 교육(3개) ▲개선 계획(1개) 등이다.
이번 조사는 오픈마켓에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 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오픈마켓에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위조 상품 등의 유통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 8개 오픈마켓이 받은 성적표는? |
이번 조사대상 8개 오픈마켓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는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조사했다.
8개 오픈마켓의 평균적 조사결과는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수입물품의 통관 및 안전인증 관련 정보의 검색기능 제공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부정 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협조 항목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번가(십일번가)는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에 대한 정보관리 항목 등에서 우수했지만 임직원에 대한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옥션 및 지마켓(사업자 : 이베이코리아)은 부정수입 물품 확인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절차 항목 등에서 우수한 반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관리 항목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메프의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사전 고지 항목 등에서 우수, 이미 부정수입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 절차 항목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터파크는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부정 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미흡하게 나타났다.
쿠팡은 자체 모니터링, 언론보도로 확인된 부정 수입물품의 판매 중단 조치 항목 등에서 우수했던 반면, 임직원 교육 시 전문 강사 활용 항목 등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티몬의 경우 부정수입 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관에 대한 안내 항목 등에서 미흡하게 조사됐다.
| 관세청, 최근 3년간 부정수입 88건 적발 |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지난 2018년 이후 3년 동안 오픈마켓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부정수입 건수가 8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산지 위반이 13건이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57건으로 세관장에게 검거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실태조사 항목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기간 중에도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다른 오픈마켓도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보완해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