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밝혀...기재부 작업 중
"지원규모, 대상 높이려는 것이 당의 기본적 입장...논의 잘돼"
"특고-프리랜스 등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 일자리 관련 재정도"
'4억원 미만-5인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사업장 기준 확대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 전후로 결정될 것임을 밝혔다.［사진=홍익표 SNS 홈페이지 갈무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 “20조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12조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생각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일단은 규모를 갖고 적다, 많다 이런 얘기로 접근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그러면서 “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피해 지원이나 또는 지원 대상,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려고 또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아무래도 예산당국 입장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두 입장이 서로가 균형을 잡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식으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조원 전후 슈퍼급 예산 투입'과 관련, “기정 예산까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이번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슈퍼급 예상'이라는 우려를 애둘러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그다음에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 중심으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며 “그리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대체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새로운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고·프리랜서 형태로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세 번째 중요한 게 고용 안정과 관련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분들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과 방역 관련된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다”며 “지난번에도 반영을 했지만 이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예비비를 포함해 방역 예산들 조금 더 충분히 담았다. 백신 무료접종을 포함해 치료제까지 저희 다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지급대상 중 매출한도 조정과 관련해선 “(홍남기)경제부총리도 말씀을 하셨고 이미 일찌감치 당에서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아마 10억원 미만을 놓고 검토하는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출)4억원 미만까지가 굉장히 많고, 그 위로는 그리 많은 숫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늘린다고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면서 “지난번에는 4억원 미만 5인 미만이었는데, 그 5인 미만 사업장 수도 종사자 수를 늘려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잡아내려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급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면서 “코로나의 별 영향을 안 받고 소득이 늘어나신 분들은 세금의 형태로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큰 혜택이 그냥 간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에 너무 엄격하게 하려다 보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면서 “외국에서도 대부분 우리와 같은 조건, 될 수 있으면 조건을 낮추고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대해선 홍 의장은 “빠르면 내일 오전 정도 아니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서 “지난주 말에 당에서 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기재부에서 주말 작업했던 것 같다”며 “휴일 내내 작업을 해서 어제 기재부 예산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관련된 내용을 갖고 오후 늦게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저하고 다시 만나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아마 또 오늘 중으로 조금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 제시될 것 같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