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의협에 'CCTV 설치' 카드 꺼낸 민주당, 예정대로 법안 처리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2021.02.23 21:44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조세일보

◆…[사진=MBC캡쳐]

오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돌연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은 의사 협회가 제시안 수정안을 두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의견을 물어도 답이 없던 의협이 이제 와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살인강도 외에 사기나 음주운전 등도 실형을 받을 정도면 중대 범죄”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 산하 별도기구에 면허취소 심사권을 달라는 의협의 주장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여러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중으로 수술실 CCTV 설치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입구의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촬영과 보관은 환자 측 동의가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여당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본회의까지 처리한 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 수정과 백신 접종 거부 총파업까지 운운하자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의협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낙태나 면허증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만 한시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형을 마친 후 곧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와 달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2년에서 최장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실형을 마친 뒤 최장 5년 동안은 면허를 취소해 숙려기간을 가진 뒤 심사를 거쳐 다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의협은 의사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의사 총파업에 돌입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의사협회가 내놓은 수정안이나 총파업 경고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뜻이지 의사 전체 사회의 의견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는 MBC 인터뷰를 통해 “이런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국민들 공감대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의사 단체가 입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자기 이익집단의 주장을 빌미로 진료 거부, 총파업 이런 것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의사가 진료 거부를 주장하고 선동하는 건 매우 좋지 않은 거라 생각하고 이런 입장은 의협 지도부의 일부 혹은 현재 현 최대집 회장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현재 상태는 작년 8월처럼 그렇게까지 많은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모든 의사가 당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고 있지만 많은 의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진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