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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銀 투자손실 65~78% 배상해야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2021.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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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65~78%, 우리은행 65% 배상 결정
"과도한 수익추구 및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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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한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손실액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분조위는 금감원이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이 방식에 동의하며 열렸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이들 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우리·기업 은행에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의 손해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게 각각 25%, 20%를 추가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투자자가 고령이거나 계약서류 분실 등의 사유에 대해선 배상비율을 가산하고 투자자가 법인이거나 투자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배상비율을 차감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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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구체적으로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대해 우리은행이 투자 손실액의 78%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의 위험 감내 수준을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되어야 함”으로 파악하고도 위험상품을 권유했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것을 드러났다.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선 6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투자구조(母子형) 및 투자대상(플루토FI-D1)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은 직원교육용 자료를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 미설명한 기업은행에 대해선 투자 손실액의 65%를 배상하라고 정했다. 신한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고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플루토FI-D1)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도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분쟁 조정은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에서 약 1조6700억원을 환매연기하면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15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351건, 증권사 331건 등 총 682건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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