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 건강증진-의료서비스 혁신 위한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발표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금년 2월 출시
금년 중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앱 기능 고도화 계획
정부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의료데이터 수집 체계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자료］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윤건호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 윤성로)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공공기관, 의료계, 산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별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이다.
4차위는 지난 2019년 4월,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민간전문가 21명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개인주도의 의료데이터(Personal Health Record)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여 ▴건강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간 4차위와 관계부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적 중요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BPR/ISP 컨설팅, 전자적으로 의료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했고, 7월엔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과제' 및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9월엔 '나의건강기록' 앱 구축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 2월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포함했다.
◆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
정부는 그간 우리 국민들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도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이라고 밝혔다.
2020년 대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의 78.0%는 '개인 건강정보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개인 건강정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0.9%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올해까지는 공공기관 보유 건강정보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는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 민간 건강정보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체계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자료］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건강정보 주체인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비전으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에 대해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적극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먼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여기엔 건강정보 유형별로(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
또한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고,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 항목을 확정(Core Data Set for PHR)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 과금체계 도입, ▲ 데이터 제공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 전체 국민, 활용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해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마이 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도 확립한다.
아울러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 편의성 제고 및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보완한다.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고유식별번호 처리 및 타 행정기관 정보연계 근거(부모나 자식이 대리 조회 허용), 전담운영기관 등이 포함된다.
◆ 플랫폼 기반 국민 체감 서비스 구현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양한 민간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게 진료‧건강관리 외에도 국민 편익을 위해 진료기록부‧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CT‧X-Ray 영상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정부는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먼저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국민은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iOS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 및 UI/UX 개선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QR코드를 인식해 내려 받을 수 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우선 공공기관 정보 대상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해 국민 체감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금년 중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도입방안 발표 이후,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즉각 구성하여,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을 실증하고, 민‧관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정착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건강기록' 앱에 기반하여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치료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환자‧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마이 헬스웨이'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