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금융사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해 재차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되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발견됐다.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여 결제한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 적발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단축하는 등 적발을 강화하고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오는 4월 6일 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5년간)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