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6일 예정된 임성근 탄핵심판 첫 기일 연기
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먼저 논의할 듯
임성근, 세월호·민변 관련됐다는 이유로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는 2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이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던 법관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기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시작하기 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임 부장판사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시작은 오는 28일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 열리게 됐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주심으로 지정된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공정한 심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와 민변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으로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한 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유를 인정하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을 할 수 없다.
추후 기일이 진행되면 임 부장판사가 헌법 103조를 위반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위헌'이라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헌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