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5일 부산 방문에 일침 "매표공항 특별법 중단해야"
"사업성, 환경성, 안전성 모두 부적격이란 소리 들리지 않는가"
"文대통령, 촛불정부 정당성 근간 다시 한번 헤아려야" 경고도
◆…정의당은 25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처리를 하루 앞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은 25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처리를 하루 앞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당장 멈춰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면서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미래세대의 짐이 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의 갑작스런 부산 방문은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사업성과 환경성, 안전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격하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통령께서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다른 정부도 아닌 문재인 정부다. 1년 임시 부산시장 자리를 위해 백년지대계인 공항건설을 선거지대계로 전락시킨 오명을 끝내 듣고 싶은 것이냐?"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법안과 밀어붙이기로 탄생한 4대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4대강 판박이나 다름없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할 때가 아니다. '선거공항' '매표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의 근간을 다시 한번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 2월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1년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