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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미 법원, 북한에 "2조5천억원 배상하라"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02.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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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억류 선원들 2018년에 북한 상대로 소송 제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11개월 억류 선원들 23만달러 이상 손해배상 자격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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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승기념관 야외전시장인 보통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 선체의 모습 <출처 위키피디아>

미 법원이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약 2조5천억 원)를 억류된 선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1968년 북한이 나포한 미 푸에블로호 선원들이 억류 기간 11개월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23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푸에블로호 선원과 친인척 100여 명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통 외국 정부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으로부터 면책되지만, 미 의회는 2016년 테러지원국으로 등록된 국가들에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북한을 재지정한 바 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에 나포됐으며 선원 83명이 북한에 억류됐다. 같은 해 12월 23일 미국 측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자 북한은 선원들을 석방했지만, 푸에블로호 본체는 평양 대동강에 '전리품'으로 전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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