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文대통령의 국토부 질타에 이어 민주당 수뇌부도 국토부 비판
이낙연 "국책사업 입법 후엔 정부는 따라야 한다" 거듭 강조
김태년 "국가 역량 집중 국책사업 시작도 전 왜곡하면 안돼" 가세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26일 일제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부 부처들을 향해 입법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26일 일제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부 부처들을 향해 입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혀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부처들이 신공항 특별법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정부부처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이 법 제정 이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신공항)특별법 발의에 여야 의원 153명이 동참했고, 지난 18년 동안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거나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 늦어진 만큼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행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오늘 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가덕신공항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되고, 18년간 부울경 800만 시민의 가슴을 애타게 한 소모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어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국책사업을 시작도 전에 사실을 왜곡·부풀려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가덕신공항 사업비가 28조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란 주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중 군(軍) 시설 이전까지 포함된 최대 사업비를 추산한 가정에 불과하다"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적 논의가 시작돼 정부 차원의 종합적 타당성 조사, 입지조사만 네 차례 이뤄졌다"면서 "18년 이상 (사업이)검토된 만큼 사업추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기 완공을 전망하기도 했다.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보고서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모습 ［사진=청와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5일 부산을 방문, 가덕도 인근해상 서상에서 신공한 예정이를 둘러보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