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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중단 지시한 적 없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2.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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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3차 출석요구에 진술서 제출

최근 고발 관련 피의자 전환 언론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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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중인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중인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오보 방지 차원에서 위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 지검장은 우선 "2019.6월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하여,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안양지청의 2019.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되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는 게 이 지검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이며 "또한 (당시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9.7월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위 수사결과 보고서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6월 보고서에 대하여 지휘한 내용(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하여 안양지청에서 위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안양지청에서 법무부의 수사의뢰 사건(출입국내역 조회 사건)과 다른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2019.1월 시행)에 따라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고, 또한 대검에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규정상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검찰총장(감찰1과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감찰부서가 아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며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어야 하나, 공식 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와 같이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소명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지검장은 또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마지막으로 최근에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라는 취지로 보도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우편 발송한 진술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진술서 내용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은 지난 25일 이 지검장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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