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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세무일지]

12월 결산법인 '31일' 주목… 법인세 확정 신고 기한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3.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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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만 여개 법인이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분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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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은 이달 31일(수)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 지난해 84만9000여개 법인보다 7만 여개 증가한 규모다. 

이들 법인은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었거나, 영업제한을 받은 피해 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이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는데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지역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원 세무회계 이룸 대표세무사는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법인세 납부는 6월까지 해도 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이달 31일까지 마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의 경우 국세청에 세무대리인 선임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세무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매달 10일은 ▲원천세(반기 납 포함)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인지세납부(후납) ▲ICL(취업 후 학자금상환)원천공제 신고납부일이다.

이달 1일부터 15일(월)까지 보름 간에 걸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난해 하반기 분)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65세 이상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65세 미만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전달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번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진행해야 한다.    

이달 마지막 날인 31일의 경우 지난 1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지난해 12월 증여 분, 지난해 9월 상속분에 대해 각각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한다.

이재원 세무회계 이룸 대표세무사는 "평소 자주보는 달력에 신고·납부기한 만이라도 꼭 체크해 미리 신고 자료 및 증빙 등을 챙겨두는 습관이 절세의 기본"이라며 "기한에 하루라도 늦으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반드시 세금을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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