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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원 확정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3.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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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대상 280만명+신규 200만, 총 580만명 지원할 듯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 매출한도 4억에서 10억 상향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에도 50만원씩 지원...다음달 4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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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 총리,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28일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천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정청 회의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 지속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천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어 "지원대상을 기존 280만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며 "지원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다섯 개로 세분화해 차등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추경예산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국회 추경 통과 후인 3월 하순부터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조달과 관련, 4조5천억원은 기성예산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얼추 200만명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날 고위 당정회의가 공개적으로는 이 대표께서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일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이 대표의 노고를 치켜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다음달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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