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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버팀목 자금 상향...집합금지 업종 500만원 지원"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3.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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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업종은 400만원 지원...방역 수준별로 단계별 지급"

"15조 재원조달, 국채 9.9조-기정예산 4.5조-세계잉여금 2.6조원 포함"

'노점상 지원' 비판엔 "세금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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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집합금지 업종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500만원,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방역 전환 조치된 업종에는 4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회의에서 발언하는 홍 의장[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집합금지 업종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500만원,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방역 전환 조치된 업종에는 4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 업종에 대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기존 100만원 지원됐던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 일환으로 3개월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 각각 감면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최소 60만 원해서 150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다"고 추가로 전기요금이 지원될 경우의 지원액을 설명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까지 지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두고서는 "세금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냐?"라면서 "일부 소상공인 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은 뭐가 되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 등록된 4만명에 대해서는 소득이 줄었다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입증된다면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사각지대를 낮추는 방향으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들고 다 어려우신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포용적인 자세, 정부도 노력하지만 사회공동체의 그런 노력을 언론과 야당도 해주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추경안에 비해 5조원 가량 상승한 것을 두고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이어지다보니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졌다"며 "그에 따른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재원은 15조원이고,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문제가 4.5조원에서 19.5조원인데, 추경 15조원의 경우 국채 발행이 9.9조원이고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2.6조원, 한은잉여금이 8000억원, 기금 재원 등 1조7000원을 합해 가용재원 5.1조원으로 15조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세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2월 입법 마무리가 특별법을 만드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과 관련해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그리고 제정법 등 세 가지를 열어놓고 있다"면서 "정부 측 의견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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