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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판사 매수'로 3년 징역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2021.03.02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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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전 대통령, 판결 불복 항소 전망

제5공화국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 프랑스 대통령

전자팔찌 착용 조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밖에, 독재자 카다피에게 50만 유로 받은 혐의로 조사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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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관련 내부 기밀을 제공하면 퇴임 뒤 모나코에서 법 관련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법원은 아지베르 판사가 약속된 일자리를 얻지 못했으나 그 제안만으로도 충분한 부패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당시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다만 해당 혐의는 무죄판결로 났으나 그 대신 차명 휴대폰으로 자기 변호인인 티에리에르조그와 소통하며 아지베르 판사와 모의해 수사 정보를 빼낸 일이 유죄로 인정됐다.

사르코지가 교도소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교도소에 수감돼야 한다. 다만 집행유예 이후 1년을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가택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사르코지는 지난해 2주 동안의 재판 끝에 "이번 사건은 나에게 십자가의 길이었다. 다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가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나는 여전히 프랑스의 사법 공정성에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에선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은 최초이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파리시장 재직 당시 위장 취업을 악용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실제로 법정에 출두하진 않았다.

그 밖에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불법 정치자금 50만 유로를 받은 혐의, 2012년 대선을 위해 20만 유로를 불법으로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재선에 도전했다가 사회당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했으며 2017년 대선에 다시 도전했으나 공화당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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