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 10억원으로 상향…5인 이상 사업체도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 등 따져 차등 지급
사업자 등록 노점상·생계위기가구 대학생도 대상
청년, 중·장년, 여성 등 27.5만개 일자리 대책도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조치 강도라든지 업종별로 피해 수준 등을 따져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재난지원금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사각지대를 좀 더 없앴다. 지원금의 지급 잣대인 매출금액 기준을 올렸으며,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 대해선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사업자로 등록한 노점상,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도 지원금 대상자로 넣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의결,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지원 대책은 추경안 15조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일 곳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 분야로, 추경 재원에서 절반 이상인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재난지원금) 명목으로 6조7000억원이 쓰인다. 기존 지원대상(280만명)보다 약 105만명을 더 늘렸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했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그룹씩 나눠 지원액 등급을 5개로 확대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한 곳이 지원대상이 된다. 1등급은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업장이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11종으로,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곳은 최대 지급액이 400만원이다. 일반 업종은 경영위기·매출감소로 구분되는데, 최대 100~200만원이 지급된다.
1인 다수가 사업장을 운영했을 땐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된다. 2개 운영시엔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이면 200%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을, 신규 수혜자(10만명)에겐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은 3개월간 감면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다. 두 대상의 평균 감면액은 각각 28만8000원, 17만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고용대책 분야별 주요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추경 재원엔 2조8000억원 규모의 고용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2조1000억원이 쓰인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에 14만개, 중장년은 방역·안전 분야에 5만8000개, 여성은 돌봄·교육분야에 7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직원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90%를 보전해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는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이러한 특례를 적용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고졸청년·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한다.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주 3회 이상 재택근무를 했을 땐,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주 10만원을 지급된다.
◆…(사진 연합뉴스)
방역대책엔 4조1000억원 투입되는데, 이 중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으론 2조7000억원이 쓰인다. 7900만명분 코로나 백신을 확보·구매하는데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총구매비용 3조8000억원 중 이미 확보된 재원을 제외한 규모다.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으로 7000억원이 투입된다.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확충, 선별진료소(약 620개)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를 지원하고, 확진자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격리치료비도 지원한다.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에도 쓰인다.
방역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7000억원 규모)도 이루어진다.
◆…(사진 연합뉴스)
기정예산을 활용한 피해지원책 규모는 4조500억원이다. 이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사업을 보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관광기업에 대해선 관광기금 융자지원(2분기 2000억원)·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2815억원)해준다.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새로 공급한다. 또 1분기 지급 중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증가(280→313만명) 등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5500억원을 지원한다.
기정예산(4조5000억원) 중 고용연계 정책금융을 지원하는데 재원을 1조8000억원 쓴다. 매출감소(30% 이상) 중소기업 1300개사, 소상공인 5만명에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7000억원을 공급한다. 고용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 등을 대상으론 6000억원 규모의 금융자금이 공급된다.
또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6월까지)해서 2분기 중 6만 가구에 약 915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내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 시설·장비가 상반기에 75% 이상 확충될 수 있도록 35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