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원"이라며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 국민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조5000억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며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0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에 대해선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며 "이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가 포함되면서 종전보다 40만개가 더 늘었으며, 일반업종 매출한도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사업체 24만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유형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홍 부총리는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하고자 한다"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고용대책과 관련해선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해 기존에 시행 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가 제공되도록 그 소요재원 2조1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방역대책에 대해선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3000억원을 보강 계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시, 민생 위기시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지도록 하며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