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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9월말까지 신청 가능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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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오는 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 금융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에는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모두 포함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인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을 6개월 늘려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中企·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全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준은 지난해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中企‧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9월 30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된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 만기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기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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