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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근로장려금 안내문 못 받았는데, 신청은 어떻게?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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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작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1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신청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어기지 않았는지를 심사하고,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간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2일 근로장려금 제도 관련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Q.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하여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 요청

Q. 70대 고령자가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요청하면 된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A.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PC에서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이 경로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제출신청→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받은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A. 아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올해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A.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올해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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