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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비고령比 1.8배↑…“조건부 운전면허 도입해야”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1.03.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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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통계.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비고령운전자(64세 이하) 대비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 높았으며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조건을 부여하되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을 발표하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의하면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20만 8972건에서 2019년 19만 6361건으로 6%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5년 2만 3063건에서 19년 3만 3239건으로 4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분석됐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연구소에 의하면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2184명)의 74.9%(1635명)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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