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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민주당 압박에 지원금 소득상한선 높여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2021.03.04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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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7.5만 달러, 부부 15만 달러 → 1인 8만 달러, 부부 16만 달러

바이든, 민주50대 공화50인 상원에서 민주당 이탈표 막기 위해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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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도 민주당의 압박으로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높였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1인 연간 7만5000달러(8455만원), 부부 합산 15만 달러(1억6910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1인당 1400달러(15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번 합의로 1인 연간 8만 달러(9018만원), 부부 합산 16만 달러(1억8037만원)로 상한선이 높아졌다.

그 이상의 고소득자는 1인 연간 10만 달러(1억1127만원) 이하, 부부 합산 20만 달러(2억2542만원) 이하까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다만 1인 8~10만 달러와 부부 합산 20만 달러 이상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문은 이 같은 변화가 상원에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에서 50대 50으로 같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에서 한 석이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은 통과하지 못한다.

신문은 경기부양책의 상한을 높이기 위한 중도 민주당원이 가져온 변화라고 전했다. 이들 중 몇몇은 바이든이 제안하고 하원이 승인한 주당 실업급여 400달러(45만원) 인상안을 지금과 같은 300달러(34만원)로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

중도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연간 5만 달러(5630만원) 이상을 버는 시민들에게 소득 지원을 제한하기로 검토했으나 버니 샌더스와 론 와이든이 크게 반발하자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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