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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처"…검찰에 지시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3.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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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5일 '부동산 투기사범 적극 대응' 지시

각 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검사 지정, 영장신청 적극 검토

LH 임직원들,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땅 매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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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대검에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이 일자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대처 지시'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엄정 대응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날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검 산하 각 검찰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찰의 영장신청 시 이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송치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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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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